미국에서 감형 노린 심신미약 요구하면 ㅈ대는 이유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으면

국가가 관리하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킴

받은 형량보다 길게 가두고

3중 승인으로 절대 쉽게 내보내주지도 않음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하면

뭐만 하면 심신미약, 정신질환 주장하는 범죄자들

대다수가 입 싹 닫을듯